노동절(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도 도입 63년 만에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전면 휴일’로 자리 잡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까지 확대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휴일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정부 포상자와 노동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참여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며, 오랜 기간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돼 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고,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제도적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노동’임에도 휴일 보장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적 간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함께 공공·민간 간 제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셈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코노미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출처] 이코노미퀸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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